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 집행이 민간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현장 예산 집행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한 팀`이 돼 유기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겠다”며 “2일 개통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활용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시범 운영한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가동해 재정집행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집행 실적과 각 기관 노력을 열린재정 등에서 주기적으로 공개해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행정자치부, 교육부에 지자체가 본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비 적기 지원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재정 집행이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6년 상반기 중앙과 지방간 협업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당초 목표보다 1.3%P 초과한 60.8% 집행률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부족한 민간수요를 정부 부문에서 적극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 결과로 2016년 정부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