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와 여야 4당 간사를 선출하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개헌특위 위원장에는 5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다. 간사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홍일표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정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국회가 개헌논의 중심기구로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정치·사회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헌법개정의 성공을 위해선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당파 이해 관계를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절충해 나아가자”며 국민이 함께하는 개헌 논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청회와 간담회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해외 출장 중인 새누리당 이철우 간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당 간사도 모두 참석했다. 이인영 간사는 “헌법 개정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과 과정도 중시됐으면 좋겠다”며 “권력구조 등에 편중된 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의 주요 쟁점은 △권력 구조 방향 △개헌 시기 △개헌 범위 등으로 추려진다. 권력구조로는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되지만 각 당별 의견이 분분해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시기를 놓고는 대선 전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며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새 헌법 하에 차기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낡은 정치구조, 무능력한 권력구조, 금수저-흙수저 등 양극화 문제, 최순실-정유라 모녀 등 기득권 카르텔 구조에 대한 자학과 성찰을 통해 구 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를 극복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대선 전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이 위원장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범위를 놓고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선 권력구조만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국회 개헌특위는 모두 36명 여야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