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처 업부보고-일자리 및 민생안정]실감 디지털교과서 개발·AI로 미세먼지 예측

정부가 내년 중학교 소프트웨어(SW) 교육에 대비해 중등교원을 충원하고 컴퓨터교실 인프라를 확충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 또 고질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미래환경펀드도 조성한다.

교육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2017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올해 추진하는 정부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일자리 걱정을 더는 것”이라며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 17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와 대학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SW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지난해 900곳에서 올해 1200곳으로 확대하고 2018년에 필요한 SW교원도 200여명 충원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회·과학·영어 교과서는 VR와 AR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해 2018년부터 쓴다. 이에 필요한 각급 학교 무선망·태블릿PC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학의 우수한 지식과 원천기술이 대학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상용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70개 내외 대학에 2293억원을 지원하는 산업선도형 대학을 육성하는 링크플러스(LINC+) 사업을 시작한다. 산학협력분야를 인문·사회·예술계열로 확대하고 대학원 기술 창업지원 등 고도화한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년 이상 장기연구와 도전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우리 대학이 세계 어느 대학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창업펀드를 조성해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을 돕는다. 대학생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0억원 규모 대학창업펀드를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새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를 줄이는 데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운영,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높이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은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에 대해선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한다. 폐 이외 질환은 태아 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새해 파리협정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육성한다. 친환경차와 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 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친환경차 다량수요처 발굴(장기렌트 등 6000대),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화물차·초소형차 등),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2017년 2610기) 등으로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한다. 유망 중소기업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33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과 환경 신기술·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원 달성에 도전한다.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체계.

화평·화관법, 피해구제법, 환경통합법 등 신규 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새해에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