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이 IMF 위기보다 3배에 달하며,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지시간 8일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린 한미경제학회(KAEA) 주최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2017년 경제전망과 위기 가능성 점검` 주제발표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주요국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도 한계에 도달해 대외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며 “통화, 재정, 환율정책 측면에서 우리 정부 운신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2.1%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소비, 투자, 수출 세 가지 성장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퍼펙트 스톰을 경고했다. 가계부채 적자가구 비중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당분간 활력을 찾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불확실성이 IMF 위기 당시 3배에 달하고 대선 불확실성도 커 투자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출 경쟁력도 세계교역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이 낮아 IMF 위기 때보다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단순 제조업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구체적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사물인터넷(IoT), 제조업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