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제품을 우수 조달 물품으로 우대해 각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고용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SW)·서비스 상품 구매를 활성화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혁신 조달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래 신성장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 시장 표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신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경쟁적 협상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경쟁적 협상 계약 방식은 발주 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에서 적격하게 판단된 2명 이상 협의 참여자들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최종제안서를 평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3D 프린팅 등 기술 변화와 성장 속도가 빠른 제품에 품질 기준을 점차 상향하는 `단계적 기술견인 품목`을 지정한다. 올해 구매 최소 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별로 적용 기준을 높여 2019년 시행한다.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와 렌털·운송 서비스 상품의 종합 쇼핑몰 등록을 늘리고, 여행·체험 상품 계약도 확대한다.
우수한 기술력에도 기업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진입→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장도 조성한다. 지난해 10월에 개통한 `벤처나라`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혁신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창업 기업 인정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사업 초기 공공 수주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품질 역량 강화 정책도 내놨다. 경쟁력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 간 품목은 일반 경쟁 입찰로 전환하고, 가격 외 기술 등을 종합 평가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기술등급 평가 제도를 확대·실시한다.
공공조달 물자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KS 등 품질 기준이 없어 계약이 늦어지는 신상품, 융·복합 제품 등에 표준 공고 규격 신설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국제회의에서 나라장터 및 조달 제도 성과를 집중 홍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한다.
정양호 청장은 “조달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조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