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한 특허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허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특허청을 상대로 `투명한 특허행정`을 요구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 얘기다.
◇“`깜깜이` 특허행정 개선해야”
박 의원은 특허행정을 “깜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허가 전문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도 일반인이 특허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박 의원이 “특허청과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58개나 돼서 정보검색이 `미로찾기` 수준”이라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특허청은 중복 페이지 통합 등을 약속했다. 홈페이지 운영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특허행정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산하기관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모두 특허청 출신이어서 민간에서 특허행정·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2014년 발명진흥회 공식이사회에서 “산하기관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불공정한 수의계약과 일감 몰아주기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5개인 산하기관 역할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전문행정 강화 의지로도 볼 수 있지만 `나눠먹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특허청 산하기관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직무발명 자동승계, 사용자도 불리”
박 의원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규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자동승계하면 착오로 인한 통상실시권 제한 등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자동승계로 직무발명보상 강제성이 희석되면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5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이 55.6%에 불과하고, 관련 소송에서 기업이 정당하게 보상했다는 판결도 거의 없다”며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하면 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상이 불충분해 종업원 창의성을 키우지 못하고 발명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수년째 논란인 변리사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 중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직접 특허를 출원(신청)하고 관리하는 등 의뢰인 특허 속성을 잘 아는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변호사 중심 소송 체계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한다”며 “변리사와 변호사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행정이 구현되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져 저성장기조에 진입한 국민경제 구조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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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