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지재권 세관등록으로 `짝퉁` 근절..中 세관등록 3년새 5배↑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으로 `짝퉁`을 막는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기업이 중국 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재권이 모두 192건이라고 11일 밝혔다. 2014년 39건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15년 특허청과 관세청이 위조상품 국경 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하면서 등록이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 중 상당량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또 중국 세관 당국은 세관에 지재권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단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위조품 확산을 막으려면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중국 세관 등록을 위해 등록 매뉴얼 발간과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 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비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중국·태국 300달러, 독일·베트남 1000달러, 미국 500달러, 일본 700달러 등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로 한류 브랜드 침해 단속이 쉬워질 것”이라며 “세관 지재권 등록비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관세청 김희리 특수통관과장은 “중국·베트남 등 한류 인기지역 세관 당국과 함께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기업과 협력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문제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