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신 노출’ 곽현화 동의 없이 배포한 감독 1심 무죄 선고…“무리하게 촬영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인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담긴 영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씨는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씨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곽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이씨가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 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이 감독은 곽현화를 주연으로 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감독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이어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감독도 그 뜻을 존중해 해당 장면을 삭제한 상태로 영화는 개봉됐다.
그러나 감독은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성폭력처벌법과 이씨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이 감독은 “곽씨가 노출 장면 촬영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는데 마치 내가 아무런 권리 없이 영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처럼 나를 고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