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대 폐지해서 대학 서열화 해소”…서울대와 동일한 교육과정‧학사관리‧학점교류해 학위 공동수여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박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대표 발제자로 나서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그 첫 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언급했다.
박 시장은 “프랑스와 같이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우리사회의 대학 서열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걱정 없이 취업하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면서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시행했는데, 182억 원이 필요했다”며 “매년 5천억 원이면 58개 국공립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 주는 효과는 10배, 1000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 현실화,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와 같은 줄 세우기 근절,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언급했다.
영유아 보육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과 협력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유은혜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우너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