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중 취약도가 높은 자영업 대출 정밀 관리에 들어간다. 지난해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이 시장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주요 금융개혁 추진과제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생계자금 대출 등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출 리스크 관리는 보다 정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가 악화하고 소비절벽 우려마저 커지자 자영업자 대출부실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5000억원(141만명)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급증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 규모는 300조5000억원, 생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받은 가계대출만도 164조원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금감원과 NICE신용평가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자영업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때 신용정보원과 중기청 등 관계기관도 협력해 DB를 고도화한다.
특히 자영업자를 3종류로 나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기업형 자영업자(일정 수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 투자형 자영업자(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개인사업자) 등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및 기업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선 미소금융 공급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했다. 사업자 햇살론 3000억원을 통해 `창업·영업자금` 지원도 해나간다.
이르면 4월부터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업형 자영업자는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을 지난해 11조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늘린다.
점포 방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비대면) 대출상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이 자체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와 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중기청 정책자금 알선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는 DTI보다 강화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선진화된 여신심사 기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전부 합쳐 산출한다. 현행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DSR이 DTI보다 훨씬 깐깐한 잣대다.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내년에 이 표준모형을 이용해 대출자의 직업 소득 자산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