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특허를 기반으로 한 국가 혁신 전략을 논의할 때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지식재산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골자 내용이다.
이번 세미나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론을 결집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안 모색을 목표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이상적인 지식재산 정책은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진 아이디어가 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안 제안 지침과 기준을 설정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건뿐 아니라 지식도 상품이 되는 시대인만큼 지재권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재권에 초점을 맞춰 강한 특허를 기반으로 한 국가 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세계 지식재산 분야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 2014년 발족했다. 추진위원은 국회의원 57명, 법원·정부·민간 106명으로 구성됐다.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이광형 KAIST 교수가 공동대표다. 운영위원장은 이상지 KAIST 연구교수를 포함한 총 6명이며 김광준 한국라이센싱협회장 등 총 17명이 운영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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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