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무역 보복 움직임 등 대미(對美), 대중(對中) 통상 위험이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 양국과 각각 진행한 `FTA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련의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채널이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와 비관세장벽, 투자 고충 등의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반덤핑 조사,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조치에 우려를 전달했다. 또 최근 화장품 수입 거부 증가에 따른 검사성적서 인정 등 중국 당국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우리 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보조금 미지급 문제도 거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야별 이행위원회에 이어 FTA 공동위에서 우리 측 현안과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통상 문제에 관심을 유지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양국은 한중 FTA가 교역·투자·협력 주춧돌이 되고 있으며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동위에서 한미 FTA 재협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지속해서 공동위가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도 공감했다. 양국은 또 한미 FTA 이행조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 틀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철강 등의 분야에서 미국 수입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기업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규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23건이다. 이 가운데 철강·금속 분야 규제가 18건에 달했다.
미국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국 측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 사항에서는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조만간 공동위 산하 기구인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신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면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