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이화여대 학생 본관 점검 사태를 촉발한 대학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개선해 올해 대학 15곳에 226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평중사업)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5개 권역별로 2~3개 대학이나 4~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평단·평중사업 참여 대학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기존 평단사업과 달리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대학의 여건과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편했다.
대학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형태로도 사업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운영규모도 정원 내외로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18학년도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하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올해 사업은 2016년 평단사업과 달리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에게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규제를 완화해 영세한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도 후진학 기회를 확대했다.
입학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편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를 대학별로 마련하고 위법·편법을 발견하면 사업선정 취소 등 엄중 제재하도록 했다.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학비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학습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한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하되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 2~3개교 내외,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5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예산은 대학 운영모델, 규모, 평가결과, 기존 평단·평중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지원한다.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25억원 이내, 학부형 15억원 이내, 학과형 7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집행 항목은 대학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사업 설명회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사업 명칭을 공모한다. 참여 대학은 4월 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 발표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필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