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3년 연속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에 최순실 사태 중심에 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흡`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종합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미래부, 행정자치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미래부와 산업부, 환경부, 경찰청, 산림청, 중기청 등 6개 기관은 3년 연속 `우수` 점수를 획득했다.
이들 부처 주요 성과로는 △4대악 근절 노력 등으로 개선된 성범죄 재범률 감소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맞춤형 급여·의료·주거지원 확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창업활성화 △ICT 융복합 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 등이 꼽혔다.
반면 문체부와 교육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4개 기관은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문체부는 최순실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차질과 규제개혁 저조,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지연 등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핵심 국정과제들이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개혁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과 대학등록금 카드 수수료 인하 근거를 제때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역사 교과서 논란도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 배경으로 꼽힌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 정책홍보 부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미진 등으로 미흡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ㆍ차별금지법 등 입법 지연과 공권력신뢰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낮았다.
이철우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내달 초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