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는다는 의미다. 일자리 예산의 33.5%인 3조3000억원을 1분기 집행하고,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총 6만2000명 채용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구조조정 영향 확대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공동 주재하는 책임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굴·협의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동시에 각 부처 추진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0여개를 다음 달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대상 총 9조8000억원 가운데 33.5%(3조3000억원)를 1분기, 62.7%(6조1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 초기에 예산을 적극 집행해 고용 위축 흐름을 막는다는 목표다. 주요 부처별로는 1분기 고용부 30.0%, 중기청 35.1%, 복지부 35.2%를 집행한다.
공공부문에서 올해 총 6만2000명(공무원 4만2000명, 공공기관 직원 2만명)을 채용한다. 1분기 27%, 상반기 49% 수준으로 조기 채용한다. 줄어든 민간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최대한 보완한다는 의지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모은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9.8%를 기록해 위기감이 커졌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일자리 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해 3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다음 달에는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마련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상반기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 대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12대 신산업(로봇·사물인터넷 등)을 육성해 올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노동·교육 개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대응전략을 3월까지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연초 어려운 고용 여건에 대응해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반기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1분기 극심한 청년 취업난이 예상되며, 이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30대 그룹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30대 그룹이 조속히 확장적으로 상반기 채용 계획을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대,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