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안과 할당대가 연구반을 가동한다. K-ICT 스펙트럼 플랜 확정에 따라 언제든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5G 할당방안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이달 24일 과천시민회관에서 킥오프 미팅을 갖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법제연구원(klri)과 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할당방안 연구반은 5G 주파수 공급 시기와 방식을 연구한다.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까지 28㎓ 대역에서 1000㎒폭, 3.5㎓ 대역에서 300㎒폭 등 총 1300㎒폭을 5G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장비·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돼 여건이 갖춰지면 28㎓ 대역 공급량을 3000㎒폭으로 늘린다.
3GPP 5G 1차 표준이 2018년 6월 완성되기 때문에 주파수 공급 시점은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로 예상된다. 연구반은 공급 시기와 경매 또는 심사할당 방식을 마련한다. 주파수 대역폭을 몇 ㎒씩 블록으로 나눌지도 연구 대상이다.
4G LTE는 5·10·20㎒폭이 공급 기준이지만 5G는 최소 100㎒폭에서 800㎒폭, 1000㎒폭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3GPP가 정하는 표준 규격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 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할당대가 제도개선 연구반은 5G 경매(또는 심사할당)에 따른 주파수 대가산정 방안을 연구한다. 현재 대가산정 산식을 수백㎒ 폭을 쓰는 5G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5G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식이 필요하다.
연구반 관계자는 “지금은 1㎓ 이하, 1~3㎓에 대한 대가산정 방식만 있어 고주파에 맞는 전파특성 계수 등을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사전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연구반을 통해 이를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G 공급과 대가산정에 맞춰 전파법 개정도 필요하다. 전파법 시행령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미 할당` 부분과 산정 방식인 `별표8~9`에 변화가 예상된다. 연구반에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가 포함된 이유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18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현재 44㎓폭인 주파수를 2026년까지 84㎓폭으로 늘리는 계획이다.
5G를 포함한 이동통신용으로 4.4㎓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생활 주파수로 27.2㎓를 공급한다. 공공 분야에는 총 4.5㎓, 위성(방송)용 주파수는 3.8㎓ 공급이 예정됐다.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방안(단위:㎒)>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