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 최대 신재생에너지 수출국인 미국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시 수출 감소와 함께 정책 변경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 확대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철회 추진은 미국의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 입장 선회 신호탄이다. 이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정책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대표 보조금 투자세액공제가 2020~2021년까지 연장돼 단기간 내 수요 급감 상황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축소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석유를 비롯해 원자력과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개발은 정부 보증금 지원 없이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구상이다. 미국 원별 발전단가(원/㎾h)는 석탄 78, 가스 64, 풍력 72, 태양광 96으로 공정 경쟁을 한다면 태양광이 가장 불리하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태양광 시장규모는 당초 65GW 규모로 전망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10~20%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20GW 규모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상당 부분 태양광·풍력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 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원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가 있으나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대미 태양전지 수출액은 12억달러로 전체 태양전지 수출액의 70%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미국 태양광 수요 감소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축소로 이어져 태양전지 대미 수출액이 11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한화큐셀은 기존에 확보한 물량과 수출지역 다변화로 매출 변동성이 낮겠지만 중소업체는 수출 환경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미국 시장은 공정경쟁이 가능한 대형 시장으로 우리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가정용 시장 등 석탄발전과 경쟁하지 않는 분야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드패러티에 도달한 미국 가정용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해 2020년 12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