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데이터의 도매대가를 낮춰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이통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2019년 9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석유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목표다.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지원 일환으로 데이터 도매대가를 낮추고 이통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로부터 데이터를 싸게 사와야 소비자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5.39원으로 2012년보다 4배 낮아졌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여전히 도매대가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9월 30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10월에는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 확대를 유도한다.
석유 시장은 알뜰주유소 운영 효율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알뜰주유소 공동구매물량을 확대한다.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는 실적에 따라 공급가격을 리터(ℓ)당 2~6원 차등 할인해준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다. 연내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2100여개 수수료를 전수조사해 부과 실태를 점검한다.
농산물 공급 안정을 위해 `생산·출하안정제`를 확대한다. 생산안정제는 계약 재배한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출하안정제는 미리 고정거래처를 개척하고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축산물 유통단계는 기존 4~6단계에서 2~3단계로 압축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생활 현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가 착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사재기, 편승인상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