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일환으로 모든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016년 재정집행 실적`, `2017년 재정조기집행 계획`, `2017년 집행현장조사제 운영방향 및 1분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1분기(31%), 상반기(58%)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당초 10월 완료 예정인 전체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를 4개월 앞당겨 혹서기 시작 전인 6월까지 완료한다.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70% 이상 집행 가능한 14개를 선정·관리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은 지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1분기 완료해 예년 대비 2개월 이상 집행 절차를 단축한다.
선금 집행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의무 지급하는 선금 범위를 상반기 한시 확대(계약금액 대비 30~50% → 40~60%)한다. 선금지급,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반기 한시 단축한다.
보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교부지연 사례를 방지한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보조금 집행시기 관련 규정이 없지만 조기집행 목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교부한다. 지자체보조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교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 전 국비 우선 교부 규정을 적극 활용한다.
작년 7월부터 시범운영한 집행현장조사제를 시작해 재정집행 효율을 높인다. 1분기 집행현장조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관련 근거, 추진절차를 규정한다.
송언석 차관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조기집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민간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으로 재정이 경제에 활력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