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4조원을 투입, 구조조정 자구 계획 80%를 달성한다. 인력은 올해 1만4000명 감축한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2017년 액션플랜`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혁신 방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조선 빅3` 고강도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총 10조3000억원 구조조정 자구 계획의 잔여 6조원 가운데 4조원 이상을 올해 집행, 이행률 80%를 달성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설비 외에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해양플랜트 사업을 점차 축소한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과 부동산, 삼성중공업은 호텔 및 연구개발(R&D)센터 등 비핵심 자산을 각각 매각한다.
3사는 올해 직영 인력을 총 1만4000명 감축한다. 이미 지난해에 7000명을 줄였다. 정부는 인력 감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3사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어려움을 겪은 해운 산업에는 총 6조5000억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내 해운사 재무 개선을 돕기 위해 설립한 한국선박해양은 다음달 1차 인수 대상 선박을 확정한다. 수협은행과 KDB산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해양펀드`를 조성, 해운사의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 인수를 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철강은 6건, 석유화학은 4건의 사업 재편 승인한다. 철강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3차원(3D) 프린터용 메탈소재 생태계 조성·육성 계획`을 3월까지 마련한다. 석유화학 산업은 전기자동차·드론용 플라스틱 등 미래 소재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산은과 수은은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마련한 혁신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 여신 관리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산은은 산업 전망 등 장기 요소를 반영한 여신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해 2분기부터 계열별·계열기업별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설정·운용한다. 계열 소속 기업이 속한 산업 분석, 재무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서 빌려 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기업 전력이나 위험 가능성을 검토, 부실 여신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목표다.
수은은 부실 여신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 3심제`를 도입하는 등 지난해 여신심사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올해는 신용 공여 한도를 축소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연내 중장기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반기에 여신 조직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기업 부실에 따른 공공 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산은과 수은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혁신 방안의 남은 과제가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