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기업 변경 지정을 내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를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내년에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은, 수은은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회·감사원 등이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과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경제여건과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 고려해 산은과 수은은 2018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한다”면서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년, 2017년 경영실적은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2개 기관(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35개로 늘었다. 준정부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89개다. 기타공공기관은 작년 202개에서 올해 208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기관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 견제·균형, 공통 경영지침과 엄격한 경영평가로 기관 운영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혁신과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