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유럽 통합특허법원 눈앞…연내 설립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연내 설립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31일 연내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 발효와 함께 통합법원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 이후로 유럽 특허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은 전개다.

유럽 특허 통합은 유럽연합(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설립이 뼈대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유럽특허청(EPO)은 특허 출원(신청) 단일화를 이뤘지만, 등록은 여전히 개별국 차원에서 이뤄져 완전한 통일로 보기 어려웠다. 특허침해·무효소송 등도 회원국별로 진행돼 중복 재판이 불가피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13년 단일특허제도 출범과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합의해 조약 비준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해 조약 비준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6월 영국 브렉시트 선언으로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영국이 지난해 11월 UPCA 비준 의사를 밝히고 독일도 12월 비준 입법절차를 재개하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을 비롯한 13개 회원국 비준`이라는 출범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예정대로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3개국에 법원이 설립된다.

통합특허법원 출범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첫 번째 준비단계인 UPC 임시적용단계 개시와 함께 판사와 직원 임명, 기관 설립 등 조치가 마련된다.

통합법원 설립 이후에도 일정기간(7년) 동안 통합특허법원에서 기존 유럽특허를 다루지 않길 바라는 특허권자는 9월부터 법원 시행일까지 최소 3개월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계획이 구체화 되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이 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행 여부와 시기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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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