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 교체 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또 과학기술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기로 했다. 임기 5년 내 1만명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사를 양성하고 전기차·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보급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1일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 이후 10년간 2만달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침체 늪에 빠졌다”며 “차기 정부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이 생겨나도록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약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본인이 직접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진국형 창업 제도 의지를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앞세워 추진할 핵심 과제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5년간 1만명 초·중등 SW교사 양성 △세계 제일 먼저 초고속 IoT망 구축(IoT망 1위 국가)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관철,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과 데이터 규제 해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이상 확대 △자율주행차 선도 국가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전기자동차 전국 보급 등을 꼽았다.
과학기술을 전담·총괄하는 부처 등 컨트롤타워도 재구축한다. 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을 국정 운영에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한 일자리는 대체하겠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에 뒤지면 일자리 질 자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성공시키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인터스트리 4.0` 전략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감소하는 일자리 두 배 정도를 새로 만들어 전체 일자리를 늘렸다. 기술혁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 재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광연 KAIST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김정호 KAIST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을, 노규성 선문대 교수가 `새로운 ICT강국 건설`을, 허탁 건국대 교수가 `자원순환경제와 신성장`을, 이무원 연세대 교수가 `혁신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