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육·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일제히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올해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반대가 더 거세지고 있다. 풍력업계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사업 가중치 상향 조정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올해 풍력발전소 건설 최대 난제로 지역주민 반대 문제가 부상했다. 부산 기장 해상풍력사업은 최근 기장 군의회가 사업 추진 반대안을 의결했으며,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어민들이 어업권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 상촌풍력발전소는 원시림 보존을 이유로 들어 반발하고, 태안 천수만에 추진 예정인 육상풍력발전소는 철새 도래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환경단체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풍력업계는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풍력발전소 건설 시 `지역발전기금` 마련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반대를 벌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도도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가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체감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을 꼬집었다. 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면 지역발전기금과 같은 형태로 당장 금전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자금을 풍력발전소에 투자해 장기간 이익을 거두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기장 해상풍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던 풍력업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보면 건강·환경보호·어업권보장 등 이유를 내세우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수준의 요구를 들을 때면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풍력발전소 건설 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풍력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5 정도로 상향 조정해 발전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