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희 기자의 날]`4차 산업혁명 대응`이 대한민국 목표는 아니다

여야 대선 주자가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외친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신경전을 넘어 설전까지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했듯이, 사물인터넷(IoT)망을 전국에 깔겠다고 선포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 공약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현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논쟁이다. 이 또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 길의 종착점인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위기 극복, 미래성장 목표로 `4차 산업혁명 대응`만을 꼽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순 없다. 이는 마치 기업에서 변화무쌍한 고객 대응을 목표로 하는 것과 같다. 고객 대응은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매출 1위나 100년 장수 기업 등을 목표로 둬야 한다. 매출 1위라면 제품 판매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고, 장수기업을 목표로 둔다면 제품 품질이나 고객 가치를 높이는 데 전력을 쏟을 것이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영 전략은 달라진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 주도가 대한민국 목표가 되다보니 그나마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 뒤쫓기에 바쁘다. 기술 확보가 반드시 시장 선도를 이끌지는 않는다. 기술이 없어 우리나라가 페이스북이나 포켓몬고와 같은 서비스를 하지 못한 게 아니란 걸 이미 잘 알고 있다.


시각을 달리 해보자. 모든 나라 정책은 그 나라만의 사정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수단으로 우리만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두자. 밀려오는 메가트렌드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초체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선 고민해 보자. 기초 체력과 근육이 발달하면 성장 속도는 빨라지게 마련이다. 대선 후보들의 보다 진정성 있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일기를 듣고 싶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