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반환 계획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원자력연구원 측이 핵연료를 원래 있던 원전에 다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원전 주변지역 반대가 심하다. 여기에 원전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와 반환을 위한 기술까지 새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1699개다. 1987년부터 핵연료 재처리 연구개발과 연료봉 결함 분석 등을 위해 각 지역 원전에서 반입·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연료봉 보관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지역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원자력연구원은 2021년부터 3년간에 걸쳐 발생지로 핵연료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과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구원의 발생지 반환 방침에 따르면 부산·울산지역 고리 원전으로 되돌아가는 핵연료만 1300여개에 달한다. 가장 오랜 기간동안 많은 원전과 함께 한 부산·울산 지역에서는 추가로 핵연료가 들어온다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민심이 민감해진 것도 큰 이유다.
원자력계는 핵연료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획된 핵연료 이송과 관련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와 원자력통제기술원 감독하에 주요 과정 및 기기들을 승인받는 절차만 마련돼 있을 뿐, 관계기관 협조와 기술 확보 등 실무절차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당장 핵연료를 기존 원전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선 소유권을 연구원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연구를 위해 해체한 핵연료 밀봉 기술 등 이송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함께 산업부, 한수원과 업무 협조를 우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존 원전으로 핵연료를 반환하는 것보다 전용 처분장이 마련된 이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원전 지역민들과 갈등 요인이 큰데다, 이동 경로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핵연료 처리와 부지선정 근거를 담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법`이 통과되고, 중간저장시설 등이 마련된 이후 이곳에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고준위관리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후핵연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더 커졌다”며 “원자력연구원 핵연료 처리도 발표된 계획에 얽매이기 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용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