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영세 가맹점 집적회로(IC) 단말기 전환사업에 일반 밴사 참여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카드 보안사고 위험이 높은 마그네틱(MS) 결제단말기를 IC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들이 약 1000억원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등 3개 사업자도 선정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됐다. 해당 사업자 역량 부족과 기존 밴 업계와의 갈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업체 자격여부 논란과 단말기 관리비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반 밴사에도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3개 사업자와 밴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키로 한 `쿼터제` 등이 문제다. 또 다시 밴사들이 쿼터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으니, 이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어떤 수를 낸다고 해도 이권이 달린 각 사업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IC카드 전환은 2013년 12월 말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년 3월 `개인정보 유출종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에 신용카드사 소멸 포인트를 재원으로 영세 사업자 IC카드단말기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결국 개인정보유출에 취약한 영세가맹점의 MS카드 단말기 전환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재 MS 전용 단말기 사용 영세 가맹점은 약 20만곳이다. 이 중 현재 IC카드 단말기가 보급된 것은 6만8000개에 그쳤다. 내년 7월까지 모든 가맹점이 IC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