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통신제한조치가 50건 요청돼 모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이메일 등 내용을 확인하는 전기통신 감청을 의미한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에 18건(제공정보 29개), 다음에 19건(42개 계정), 카카오에 13건(13개 계정)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돼야 하며 국민 통신비밀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살인과 방화 등 중범죄에 한해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와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막기 어려울 때 법원이 허가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메일 감청 대상이다. 밴드를 운영하는 네이버 모바일 분야 자회사 캠프모바일은 지난해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지 않았다.
카카오는 2014년 통신제한조치로 인한 감청 논란으로 사용자 이탈을 겪으며 협조를 중단했으나 1년 후 중대범죄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단체 대화방 상대방 익명화 조치 후 재개했다. 지난해 10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실시간 전기통신 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중단했다.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이디, 가입·해지일자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 요청은 두 회사 합쳐 1251건이 이뤄졌으나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 IP 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네이버 2452건, 다음 2242건, 카카오 1071건 요청받아 각 2092건, 896건, 909건 처리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 연관성, 필요 자료 범위 등을 포함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