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성공단 폐쇄의 또 다른 불씨, 정부지원 사각지대 `협력기업`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개성공단 `협력 기업`의 피해는 공단 폐쇄가 야기한 또 다른 불씨다.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피해가 배가되는 이유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협력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464개사다. 정부가 파악한 이들 기업의 피해 규모는 약 964억원이다. 일각에서 협력 기업을 5000여개사로 추산하기도 한다. 거래 관계가 연쇄돼 얽혀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

개성공단 협력 기업이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영업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을 뜻한다. 정확히는 입주 기업의 남한 측 모기업과 거래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현지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협력 기업은 이들 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거나 완성품을 주문한다.

협력 기업은 통일부 법령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피해 지원 대상으로 `투자 기업`, 즉 입주 기업에 한정했다. 이들 기업은 공단 폐쇄로 원부자재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납기가 늦어져 거래처를 잃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다.

아동복을 생산하는 A기업 대표는 개성공단에 특수 미싱 기기를 빌려 주고 물건을 생산하는 임가공 거래를 했다. 고가의 특수 장비와 원부자재가 모두 개성에 묶였다. 피해 금액은 약 9억원이다.

A기업 대표는 “13명이던 직원은 7명으로 줄었고, 집은 팔아서 월세로 버텼다”면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어려워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의류를 생산하던 B기업 대표는 사업을 포기했다. 개성공단 폐쇄 여파를 이기지 못해서다. B기업은 모든 물량을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다. 공단이 폐쇄되자 사업 운영이 불가능했다. 부채 12억원이 쌓였다. 7명이던 직원은 모두 내보냈다. 생계 때문에 다른 기업체에 취직했다.

조삼환 개성공단 협력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로 협력 기업이 줄도산 상태라고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1년 동안 바뀐 것은 거의 없고, 시간만 길어지면서 기업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소액 공장 운전자금이라도 정부에서 빌려 준다면 살아남을 기업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