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연구윤리를 정립한다.
`연구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정을 저지른 연구원을 가차 없이 퇴출한다. 부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나 회의비는 환수하고, 해당 연구 그룹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출연연 혁신위원회(위원장 정순용)는 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출연연 발전위 본회의 및 3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출연연은 지난해 9월부터 혁신위를 구성해 출연연 스스로 만드는 최초의 상향식(Bottom-up) 혁신안을 준비했다.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은 출연연별 실행계획 수립 시 적용한다.
혁신위는 확정안을 이달 중 과학기술전략회의에 보고하고, 출연연별 실행계획은 내달 중에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최종 혁신안의 주요 변화 내용으로 `그룹 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엄격한 연구윤리 정립`을 내세웠다.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 기관 내 감사부서 독립성을 높이고 부정행위 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구비 부정 집행을 적발하면 개인이 변상하게 하고 해당 연구 그룹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정이 빈발하는 `회의비` 비목에는 기관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사용 회의비 환수 및 인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연구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초빙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위원 제척사유를 구체화해 검증 공정성도 강화한다. 논문 무임승차, 평가만을 위한 특허출원 방지 절차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었던 출연연 간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인적자원 유동화 방침을 추가 마련했다. 겸직, 이중소속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해 원 소속기관에 속하면서 교류기관에서 연구를 할 수있도록 했다.
기존 3대 전략 6대 의제는 한층 구체화 했다. 주된 내용은 △그룹 중심 연구문화 구축 및 우수 연구그룹 지원 확대 △개방형 인력관리체계 구축 및 미래과학기술인재 양성 △프런티어 연구수행 체계 확립, 프런티어 연구기획 책임자 제도 도입 △국가·사회적 문제해결 연구개발(R&SD) 확대 △출연연 간 융합·협력 플랫폼 구축 등이다.
하지만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실제 `뼈를 깎는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순용 혁신위원장은 “외부에서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혁신방안에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