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배당’? 연 100만원 씩 지역화폐 배당할 것”
성남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7일 오후 이재명 시장은 공식 블로그에 국민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재명은 “처음 청년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을 걱정했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냉담했으며, 청년배당 당사자인 만 24세 청년들도 대체적으로 “왜 나에게 배당을?”이라는 의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지구인’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년, 30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5년, 10년 안에 필연적으로 현실화됩니다”고 덧붙였다.
또, “대성공 ‘청년배당’을 넘어 이제 기본소득 ‘6대 응원배당’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배당하겠습니다. 국민을 응원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직도 예산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만 제대로 막으면 충분히 실현하고도 남습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하 이재명 시장 게시글 전문
“나는 이미 망했어요.”
지난 2015년 5월, 성남의 한 청년이 한 말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윤택한 시대를 살겠지만, 삶은 더 힘들 것이다”라는 공통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청년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을 걱정했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냉담했으며, 청년배당 당사자인 만 24세 청년들도 대체적으로 “왜 나에게 배당을?”이라는 의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약속했던 대로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로 나누어 청년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명하고 내 손에 13장의 상품권이 쥐어진 순간, 진짜 청년정책이 시행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성남시의 한 청년배당 대상자의 말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로 다가갔습니다. 95%의 청년들이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마트‧가게’에서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재래시장, 식당, 서점 등의 순으로 상품권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와 자기개발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되는 모멸감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를 게으름뱅이로 여기지 않고 믿어줘서 고맙다”, “국가가 나를 응원하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청년배당은 절박한 청년들에게 유용한 생활비이자 ‘응원배당’인 것입니다.
95%의 청년이 청년배당이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95%의 청년이 성남시가 청년의 삶을 배려하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94.6%의 청년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93.3%의 청년이 청년배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95%의 청년이 자신이 대상연령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청년배당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지구인’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년, 30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5년, 10년 안에 필연적으로 현실화됩니다.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일자리는 지금의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줄어갈 것입니다. 전 지구를 휩쓰는 이 거대한 운명을 역행하고, 없어지는 일자리에 연연하며 국민들을 생계 위험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 법칙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라는 사실, 90%의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소득은 ‘소비의 조건’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하고, 소비해야 생존합니다.
대성공 ‘청년배당’을 넘어 이제 기본소득 ‘6대 응원배당’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배당하겠습니다. 국민을 응원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직도 예산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만 제대로 막으면 충분히 실현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