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 “1분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관련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필요하다면 선제적 추경 편성을 국회와 논의해서 생각해보겠다”면서 “현재는 일단 1분기 상황을 봐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상 3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개만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 논리로는 지정이 안되는 게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중국·일본 등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을 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보복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드 보복 조치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것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사드와 관계없이 국내법 절차에 의해 조치한 것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맞는지 틀렸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관세장벽) 효과가 전혀 없게는 못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국제 전문가들은 6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서 “어쨌든 올해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