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장 자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특허청장은 물론, 현재 특허청장도 불확실하다.
미국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미 특허청장 자리를 둘러싼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셸 리 현 청장 연임이 유력했지만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차기 특허청장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아 2014년 임명된 미셸 리 현 특허청장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국 특허매체 IP워치도그도 리 청장이 여전히 청장 집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들어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하지만 최근 리 청장 행보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일 나스닥이 후원한 특허청 행사 연단에 설 예정이던 리 청장은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6일에는 특허청 홈페이지 내 청장 직책이 `공석`(Vacant)으로 변경되며 리 청장 연임설이 무너졌다.
특허 등록증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진다. 당초 이달 초 발행하는 특허 등록증에는 리 청장이 아닌 드류 허쉬펠드 국장 서명이 날인될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결국 리 청장 서명이 실렸다.
외신은 청장석을 둘러싼 잡음이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장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등록한 특허는 향후 소송에서 적합한 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허청장 후보로는 랜덜 레이더 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장이 거론된다. 2014년 항소법원장에서 물러난 레이더 전 법원장은 꾸준히 청장직을 희망해왔다. 최근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에 호응하는 `특허를 다시 위대하게(Make Patents Great Again)`를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주의를 특허 산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2014년 특허청장 최종 후보에 올랐던 필립 존슨 존슨앤존슨 수석 특허변호사도 물망에 올랐다. 외신은 존슨과 레이더 중 누가 임명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특허 보호`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특허 정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보호무역 기조를 고려하면 `강한 특허`를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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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