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수출입단계에서 전략물자 실물판정 지원에 나섰다.
KTL은 13일 전략물자 불법거래·유통 방지, 전략물자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KOSTI)과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신속한 전략물자 실물판정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교류 △기관·사업 홍보 지원 노력 △국내외 전략물자 관련 정보 교류 등 전략물자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KOSTI는 KTL에 전략물자 실물판정에 우선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한다. KTL은 수출입 단계에서 실물판정을 지원한다. KTL 전문 인력은 KOSTI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략물자 판정 자문·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안건 검토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전략물자는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을 목적으로 수출입,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한 특정 품목·기술이다. 한 예로 탄소섬유는 민간 용도로 테니스라켓의 재료로 사용되지만, 미사일동체로도 사용가능하다. 세계 각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비확산 조약에 가입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