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예산 배정액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10년 만에 운영 성과 평가를 벌인다.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따른 행보다. 업계는 FTA 발효에 걸맞게 제도를 손질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기업을 전수조사하는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은 “올 2월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대상 기업 100여개를 전수 조사하는 연구를 시작했다”며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10년 만에 중간 평가를 내리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FTA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서비스 기업의 무역조정(Trade Adjustmen)을 지원한다. FTA 체결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최근 2년 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매출액·생산량이 10% 감소하면 융자를 지원하고, 5% 줄어들면 컨설팅으로 기업 피해 회복을 뒷받침한다. 해외이전기업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커진 것이 연구실행 배경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15건의 FTA를 발효했다. 이 중 11건은 2010년 이후 집중 발효했다. 2012년 한-미 FTA, 2015년 한-중 FTA 등 굵직한 FTA도 잇달았다.
현재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준비 중인 FTA도 15건에 달한다. 지난해 한-중미 FTA가 타결됐다. 한·중·일 FTA, 한-이스라엘 FTA 등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FTA 피해기업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현재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업계 인지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뜻에서 출발한 제도지만 많은 업체가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신청해봤자 잘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FTA 발효는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해 신고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무역조정지원 신청건수는 총 107건이고 이중 실제 피해판정은 87건이다. 신청건수는 2013년 31건(피해판정 24건)을 정점으로 하락세다. 지난해에는 6월 기준 신청 5건에 그쳤다.
정부는 연구결과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10년이 돼 가는데, 외부 시각을 통해 성과를 면밀히 짚어보고 (연구결과로) 개선할 부분이 나온다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무역조정지원제도 예산 배정액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의 주요 FTA 발효 일정
자료:FTA 종합지원센터
무역조정지원 기업 피해판정 현황(단위: 개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