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해묵은 지배력 논란, 정부가 해소해야

2016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가 발표되자 또다시 해묵은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이 되풀이됐다. SK군(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은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 하락`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주장이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력이 전이된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소모적 논쟁은 정부가 결합상품 시장 획정을 미룬 결과다. 시장을 획정한다고 반드시 시장지배력 전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수치 기반 종합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면 효율적 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1871만 가구 중 85.8%가 결합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합상품 시장 획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같은 결과, 다른 해석 =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시장 절반을 차지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해왔다. SK텔레콤이 막강한 이동전화 영향력을 앞세워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인터넷 전화, 방송 등 다른 분야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인수합병(M&A) 논란이 한창일 때, 2018년 이동전화와 방송 포함 결합상품이 70%까지 상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SK군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점유율은 지난해 대비 2.4%p 하락했다. 경쟁사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군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사실이 바로 시장지배력 전이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도 기업이 가진 자원만큼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일 뿐 지배력 전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결합상품 점유율이 단품(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에 수렴하는 게 과연 `전이`인지 아닌지가 논쟁의 중심이 된 것이다.

◇명확한 결론 필요하다=결합상품 시장 논란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시장 획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통신 3사 모두 결합상품 경쟁상황 평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구체적 방법론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전화가 결합상품의 중심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도 필요하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중심은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사는 이동전화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중심 결합상품 각각의 시장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매출 점유율 하락이 지속된 반면 LG유플러스는 2015년 가입자 기준 19.5%, 매출액 기준 21.8%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3위 사업자 합산 가입자·매출 점유율이 각각 45.4%, 48.7%로 처음으로 1위 사업자를 추월한 점,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이 11.4%를 기록한 점 등을 들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쟁사는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7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경쟁 제한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1위 사업자와 2·3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커 투자와 요금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상황평가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비경쟁적 시장`이라고 명시한 점도 강조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