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 우선주의로 인한 국경조정세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미 수출 및 투자유치 감소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KOTRA(사장 김재홍)는 14일 발간한 `미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가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했다.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하고, 수입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확대를 전망했다.
반면 골드만삭스 등 미국 통상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바라봤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되면 미국 대형 소매점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우리 휴대폰,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 타격을 줄 전망이다.
또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자동차는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돼 연간 200만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돼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10%에 해당하는 46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하면 우리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