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혈당측정기 업체인 A사는 독일 수출을 진행하다가 일본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A사는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을 활용해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일본 B사의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 침해소송 절차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독일 주문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매출액을 30억원 이상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B사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결정까지 끌어냈다.
특허청이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200억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특허청과 한국생산성본부는 최근 7년(2009~2015년) 동안 1064개 기업을 추적 조사하고 523개 설문 응답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해외 진출 기업 지재권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총 1151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 7년 동안 지원한 예산(155억원)의 7.4배에 이르는 성과다.
기업당 평균 경제 효과는 2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컨설팅 지원 기업 65%는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을 활용, 제품 수출에 성공했다. 수출을 준비하거나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27.5%다.
수혜 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건수는 평균 10.1건으로 컨설팅 이전(4.1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재권 전담 인력도 0.8명에서 1.9명으로 증가,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이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 이후에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98억원을 투입, 500개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15일 “지재권 확보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올해는 한류 드라마·예능 등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