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위해 장비가 아닌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또 정부가 특정 신산업을 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21일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중장기전략 연구 작업반은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을 장비가 아닌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특정 신산업을 정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놓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연구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1개 부처 장관과 1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R&D에 매년 10조원 넘게 투입하는 데 80%는 장비·시설·재료비와 같은 직접비고 인건비는 20%에 불과해 인재양성이 어렵다”면서 “인건비 투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기준 정부 R&D 지출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22.7%다. 대학 기준 R&D 지출 중 인건비는 27.8%에 불과하다. 미국은 43.6%, 일본 63.6%에 달한다.
R&D 성격이 개념설계,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두뇌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R&D도 인건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R&D 지원은 특정 신산업을 지정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해 기업 스스로 유망 R&D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유망 기술은 기업이 스스로 찾기 마련”이라며 “정부는 보편적 지원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R&D가 제조업보다 취약한 서비스업에 지원을 늘리고 제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프트웨어(SW) 등 R&D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경제정보센터 소장)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고용 구조, 거시경제, 양극화 등이 근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간 융합, 플랫폼 경제 확산을 예상했다. 자동화로 중·저숙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전형 고용관계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은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 변화 대비가 늦고 고용·교육 시스템이 경직적이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창의인재 양성 등 경제 전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창의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동화 진전으로 고숙련 노동 수요가 늘며 임금불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 개혁으로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하면 임금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체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창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