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다 질.”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IP리더스포럼 2월 정례회`에서 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 및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1차 5개년 기본계획(2012~2016년)에서 지식재산(IP) 창출·보호·육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면, 이제 질적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윤 단장은 표준특허와 원천특허 등 부가가치가 큰 특허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의 조건`으로 제시됐다”며 “기술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과 통합을 위한 표준 확립이 중요해지고, 신산업 등장에 따라 원천기술이 강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골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질 높은 특허를 보호·육성하는데 있다. 윤 단장은 “신기술과 신산업 출현에 따른 새로운 IP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IP와 연구개발(R&D)을 연계하고 신기술 표준특허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이나 중국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IP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중심 IP서비스 산업 확충 의도도 밝혔다. 윤 단장은 “IP거래·금융 등 IP서비스 산업이 정부 주도로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시장에서도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과거와 비교하면 민간업체나 전문 로펌도 많이 생겨 등 민간 시장에도 활력이 있다”며 “민간 부문 역동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 윤 단장은 현장 중심 IP정책 수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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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