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수치지형도와 정사영상에 이어 항공사진과 구(舊)지도도 온라인으로 무료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16종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으로 항공사진과 구지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오프라인 사진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항공사진은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구지도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춘다.
항공사진이나 구지도는 민간 등의 비용부담이 컸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개정과 시스템 개편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무상 개방되는 공간정보는 각종 소송, 재개발 보상, 연구 등에 활용되는 항공사진 69만장과 구지도 17만장이다.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파일을 내려 받거나 사용자가 직접 인쇄물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수치지형도 등 기본측량성과를 활용해 간행한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때 부과하던 활용수수료도 폐지돼 공간정보 융·복합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활용수수료는 수치지도 등을 활용한 지도 등을 간행해 판매·배포할 때는 인터넷, 내비게이션 등 활용 형태와 사용실적에 따라 부과해 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간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