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다음달부터 300개 민간기업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점검대상을 기존 300개소에서 6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점검대상 300개사 외에 5대 분야 30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150개소 씩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동의방법 준수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권유시 별도 동의를 받는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15개 항목이다.
수검기업은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와 증적자료를 4월 21일까지 KISA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기업이 30일 이내 개선조치토록 한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산업분야를 망라해 실시하는 첫 일제 점검”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와 KISA는 점검대상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28일 서울YMCA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