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 시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특검은 28일 수명을 다하게 됐다. 야당은 황 대행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하면서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흡 변호사가 읽은 의견서를 통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이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 인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포함해 100일이 넘는 기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를 기소하거나 기소할 수준까지 수사가 이뤄져 특검 목표가 거의 달성이 됐다고 밝혔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스스로 적폐이자 청산 대상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소집 △새로운 특검법 추진 등에 뜻을 같이했다.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이 합의했다. 바른정당은 황 대행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제정에는 야당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법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 등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지만 국정 개입을 방조하거나 최 씨와 공모한 적 없다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소추사유 부분과 언론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전경련 주도 문화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기업이 저의 뜻에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방안을 찾아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필리버스터를 연상케 하는 `마라톤 변론`을 벌였다. 양측 변론이 종결되면서 결정문 작성, 선고까지 앞으로 2주 내 결정이 날 전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