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가 28일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페이크 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타인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행은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해해 주길 당부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안보 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