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은 최근 인공지능(AI) 등장을 계기로 나타나게 될 법제도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AI와 법제도 전문가를 모아서 향후 발생할 법제도 문제들을 사전에 전망하는 작업을 추진한 결과를 담고 있다.
AI는 그동안 우리가 의존해온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이지만 AI가 몰고 올 법제도변화에대한 종합적 전망이 없었다.
보고서에는 AI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직면할 주요 이슈를 법제도, 경제, 사회, 정치, 기술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61개 이슈를 찾아낸 후 이수간 전체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형태로 만들었다.
이슈들을 전망하는데 초점을 맞춰 각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나 해법도출은 추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NIA는 각 주제별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법제도 분야에서는 AI에게도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 AI와 로봇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 등을 다뤘다. 경제 분야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 실업에 대한 대응 문제, 과잉생산에 대한 규제 문제 등을 담았으며, 사회 분야에서는 AI로봇의 활용에 따른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인간과 로봇의 결혼 등 사회생활에 관한 전망도 함께 검토했다.
정치 분야는 AI를 활용한 공권력의 행사가 공정한지 여부와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규제와 조세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고, 기술 분야는 인증, 표준화와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AI의 통제와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을 다뤘다.
NIA는 앞으로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내외 제도적 이슈들을 발굴·분석하고, ICT분야는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시사점을 조망하는 이슈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