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이용해 올해 40건 이상 사업 재편을 추진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활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된 후 조선·철강·유화 등 8개 업종에 걸쳐 24건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져 선제적 사업 재편 틀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제도 활용사례가 나오도록 해 연내 40건 이상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행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립한다. 회사채 등 시장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며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부실징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부실채권 적기 매각,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를 방향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한국선박해양을 활용해 현대상선에 7000억원 자본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해운업과 조선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든다.
유 부총리는 “원양선사로 거듭난 SM상선이 3월 운항을 개시하고 현대상선도 4월 2M 얼라이언스와 협력운항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서 “새로운 원양선사 체계가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 마련한 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