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개발, 저작권은 누구 것?...SW저작권 보호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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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해 개발한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개발 지식재산권(지재권) 귀속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위원회는 SW 산업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SW저작권 보호체계 방안 연구` 사업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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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오픈소스 등 신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로 인해 새로운 SW 저작권 보호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을 한 결과 161건 가운데 절반가량(48%)이 저작권을 위반했다. 라이선스 위반율도 2011년 37%에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위원회는 공공, 기업 등에서 오픈소스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저작권 위반 사례도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SW 불법복제 문제도 여전하다. BSA가 2년마다 조사하는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손실액`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손실액이 6억5700만달러에 달한다. SW 불법복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10년 전(2005년, 4억달러)보다 오히려 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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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SW법적 보호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살핀다. SW 보호범위를 분명하게 정립하기 위한 용어 정의와 인식현황 등도 조사한다. SW 특허 보호도 쟁점 사안을 검토해 개선방향을 찾는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SW 특허 정책과 최근 동향을 조사한다. SW 창작 활성화 관점에서 특허와 저작권 관련 SW발명 심사 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SW보호체계 문제점도 개선한다.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SW저작권 귀속 문제와 오픈소스SW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SW불법복제 단속과 수사체계, SW 불법복제율 산정방식 문제점 등 그동안 불법복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공공SW개발, 저작권은 누구 것?...SW저작권 보호체계 만든다

저작권위원회는 새로운 SW저작권 보호체계 마련으로 국내 SW경쟁력을 제고한다고 기대했다.

위원회 측은 “SW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SW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증가와 오픈소스SW시장 확대 등 SW유통과 서비스 환경변화를 반영해 SW보호 선진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SW라이선스 검증 현황,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라이선스 검증 현황,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