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집약도가 선진국보다 뒤처진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제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 매출액대비 R&D 투자율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 비율)는 3.0%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R&D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5%), 일본(5.0%), 독일(4.3%), 영국(3.6%), 프랑스(3.0%) 순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가 5~10%에 달했다. 2014년과 2016년에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면서 세액공제율이 1~3%로 대폭 축소됐다.
우리나라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3.6%)과 일본(4.9%)보다 높다. 그러나 캐나다(21.2%)와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보다는 낮다.
각 국가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 중 R&D 투자집약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24.3%), 미국 인텔(21.9%), 일본 다케다(21.1%), 프랑스 알카텔(16.7%), 독일 머크(14.0%), 한국 SK하이닉스(8.6%) 순이다.
황인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통계에 근거해 민간 R&D 규모와 조세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이며 우리나라가 선진 경쟁국 대비 R&D 조세지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R&D 5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집약도 비교(단위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2013년)(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