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피의자 및 대상 기관의 비협조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고 자평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브리핑실에서 직접 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절반에 그친 특검 수사 내용을 검찰에 넘긴다”며 이 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특검수사기한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요청했음에도 결국 지난달 27일 법적 종료 하루 전날 불허된 점과 여러 현실적 법 제약으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된 것을 에둘러 비판한 뜻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발표가 늦어진 배경 설명 말미와 특검 수사팀 현황을 설명하는 동안 미세하게 울먹이기도 했다.
수사결과 발표 순서는 가장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이 배치됐다. 이어 두 번째 수사결과도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이 이어져 사실상 삼성 관련 특검수사 결과가 메인을 차지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입시 및 학사비리,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비선 진료 및 특혜의혹,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순으로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특검 스스로 규정한 `절반의 수사`인 만큼 수사 정점인 대통령 수사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수사결과 내용 배치에서도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국민 의혹의 정점이며 수사 마지막 단추인 대통령까지 확인하지 못한 수사한계를 인정했다.
관심을 모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해서도 사실상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사고 전날 밤 10시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행적은 끝내 수사로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광범위한 의혹 제기에 걸맞게 많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 구속된 피의자도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은 반박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마지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역대 특검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강도 높게 힐난했다.
삼성 역시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특검 발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편향된 여론에 편승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깎아내렸다.
국회 탄핵발의에 앞장섰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한된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수사한 특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