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WTO 제소 검토 '추후 절차 어떻게 이뤄질까?'
정부가 중국 사드 보복에 나선 중국에 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가진 뒤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정치적 배경, 즉 사드 배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든 것 또한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앞서 일본 또한 센카쿠 분쟁 당시 WTO에 제소해 승소하면서 중국의 보복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WTO에 중국의 보복을 제소하게 되면, 양국은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3개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설치, WTO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린다.
패소한 국가는 항소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엔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 우리 정부가 WTO에서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유사한 경제 보복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어기게 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